간단 정리│사이버 왕따를 일으킨 10대 여학생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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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정리│사이버 왕따를 일으킨 10대 여학생 유죄 선고

• 10대 여학생인 가해자 A가 2년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한 B양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을 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조사 결과 가해자 A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B양을 상대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 추가 조사 결과 가해자 A는 과거에도 B양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도 일삼았다
• 공범들의 솜방망이 처분과 정신적인 충격이 겹쳐왔고 결국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시점에 B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 가해자 A가 소년법을 믿고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인성에 내재돼있는 걸로 보아 결국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소년법 폐지가 답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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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내용│솜방망이 처분

작년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10대 여학생 A가 이번에는 2년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고생 B양을 상대로 사이버 왕따인 일명 불링을 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보호관찰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가해자 A가 2020년 9월 25일 SNS 단체 대화방에서 B양을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에 따라 B양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것인데요 당시 이 채팅방에는 B양뿐만 아니라 그의 남자 친구를 포함 한 또래가 7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 A는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들을 이어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가해자 A는 과거에도 B양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심한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고 또 겁을 주면서 돈을 구해오라고 한 뒤 현금을 뜯어내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B양이 2019년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채팅방에서 공개한 공범 C도 가해자 A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형사 처벌은 피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겹쳐 B양에게는 정신적인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왔고 결국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시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짜증 나고 화나는 것은 그 시간까지도 단체 대화방에서는 모욕적인 말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B양은 16살의 꽃 다운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가해자 A는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소년법을 믿고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인성에 내재돼 있더군요 사실 이런 소년법의 문제는 이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솜방망이 처분의 예시가 많기에 그들 또한 이런 모습을 보고 따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소년법 폐지 또는 강력한 법적 처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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