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정리│코로나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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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정리│대통령 선거 코로나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

•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월 5일 투표하러 온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다
• 확진자를 비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한 것과 확진자가 자신의 기표용지를 남에게 맡겨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다
• 사건이 커지게 되자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 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국민들이 더 잘못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다 끝내 사과를 하였다
• 조직의 대장인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은 관계자들이 사과하는 동안 먼저 사과하지도 않다가 마지못해 사과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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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내용│위원회의 운영 미숙과 사과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2년 3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실시된 장소에서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가 투표 도중 다수의 투표소에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이 목격되자 온라인에 제보가 되어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먼저 큰 틀에서 쟁점을 바라보자면 확진자를 비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머무르게 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확진자의 본인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문제 그리고 확진자가 자신의 기표용지를 남에게 맡기는 형식의 선거가 되어 이는 벌서부터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부정선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상황에 더불어 일부 유권자들이 확진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투표를 포기하거나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해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에 전국의 확진자 투표소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과 부실 관리 때문에 길어지는 투표시간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히 부실 관리했다는 차원에서 처벌을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닌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이유로 국민들이 국가소송을 넣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확진자 투표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 자체가 선거법에 어긋난다며 이는 충분히 헌법 위배사항에 해당한다며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결국 불씨가 번져 버렸고 각지의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노정희 위원장을 더불어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고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출하고 선관위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0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였다.

 

끝으로 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백한 관리 부실로 인해 생긴 문제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도 모자랄 이 판국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국민들이 더 잘못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해 이 사건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관계자는 처음 치르는 방식이다 보니 운영 미숙이라는 점을 들어 사과를 하였고 위에도 언급했듯이 6일 날 관계자가 거듭 사과를 이어 갔지만 정작 조직의 대장인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다가 오늘 3월 8일 12시가 돼서야 사과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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